북한인권법 진행 사항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영하 30~40도의 날씨에도 하루 21시간을 일했지만 3년간 번 돈은 고작 160달러였다.'
뉴욕타임스가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조명해 관심을 끌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9일 "북한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중국의 공장과 시베리아의 벌목장 등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노예처럼 부려지고 있다"면서 "유엔이 이같은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타임스는 탈북자 인터뷰와 인권단체 자료를 통해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은 중국의 공장과 러시아의 벌목 현장, 미얀마의 군사터널공사, 아프리카 독재자들의 동상 건설, 중동의 건설현장, 피지의 고기잡이배 등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전했다.
2012년 북한전략센터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40개국에 6만~6만5000명의 해외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연간 1억5000만-2억3000만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권활동가들은 "김정은 집권 이후 미사일 부품 수출 등 기존 외화벌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외송출 프로그램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안명철 인권단체 NK워치 대표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해외노동자들의 임금을 김정은의 사유창고를 불리는 데 이용한다. 권력층에 나눠줄 호화품 구입과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 평양의 빌딩을 짓는데 쓴다"고 말했다.
아산정책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제 규제를 우회하는데 해외노동자 임금이 도움을 준다"면서 "금융거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은 송금되지 않고 북한당국이 현금으로 가져간다. 귀국 노동자들이 현금을 운송하는 운반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임스는 "북한의 해외노동자들은 하루 최소 12시간 이상을 일하며 쉬는날은 일년에 며칠에 불과하다. 임금은 약속된 액수의 10%를 받거나 아예 못받기도 한다"면서 NK워치가 '국가주도노예(state-sponsored slavery)'에 대해 조사할 것을 유엔에 다음달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원서에는 러시아, 쿠웨이트 등에서 일했던 북한 해외노동자 13명의 인권침해 사례가 담겼다.
뉴욕타임스는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착취와 기만의 사슬’에 놓인 희생자들이라며 두 명의 사례를 소개했다.
1996년 쿠웨이트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일한 림모 씨는 당초 월급으로 북한에서 상상하기 힘든 120달러를 약속받았으나 철조망이 쳐진 수용소같은 현장에서 정부감독관의 감시속에 아침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 했다.
그는 "두달에 한번 금요일 오후에 쉴 수 있었지만 북한에서 가져온 위대한 지도자 영상이나 책을 읽는데 보냈다. 우리는 임금을 받은 적이 없다. 상부에 요청하면 고향에서 굶어죽는 사람들 생각을 하라며 위대한 지도자가 하루 세끼를 먹을 기회를 준것에 감사하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1990년대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일한 한 탈북자는 "영하 30-40도의 날씨에도 하루 21시간을 일하면서 3년간 겨우 160달러를 벌었다"면서 “임금의 나머지를 고향의 가족에게 보냈지만, 가족들은 살 물건이 거의 없는 국영상점에서 쓸 수 있는 쿠폰들을 받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쌀밥을 먹으면서 집에서 굶주리는 아이들 생각에 눈물을 터뜨리는 사람을 보고 우리 모두 함께 울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의 하루 임금은 5.30달러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한달 최대 160달러를 벌 수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중국과 러시아의 일꾼들은 하루 30달러로 자신보다 여섯배 이상 번다는걸 알게 됐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쿠웨이트에서 일한 북한감독자는 노동당이 파견 노동자들의 월급 전체보다 많은 월 50만달러를 송금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노동자들은 오버타임이 강요됐고 일거리가 없을 때는 임시 일을 찾기 위해 감시자들에게 뇌물을 바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타임스는 "북한에선 해외취업이 뇌물을 주면 얻는 특혜로 간주되고 있다"면서 "해외노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과도한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나 뇌물을 바치지 못할때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쿠웨이트에서 탈출한 림 씨는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하고 나서도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라며 일주일에 두세 번은 자정까지 일하라고 강요했다. 아무리 지쳐있어도 감독관이 나가라고 하면 모두 일하러 가야했다. 우리의 인생은 노예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북한인권활동가 김윤태씨는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북한 주민들에 비해 다루기 쉽다"면서 "북한 인력을 활용하는 나라들을 압박해 기본적인 노동보호를 위한 국제표준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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