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진행 사항
[앵커]
유엔 제3위원회가 북한의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자는 대북인권결의안을 압도적으로 채택한 후, 우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북한인권 관련 여야의 대표 법안 2건을 각각 상정해 본격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새누리당은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북한의 핵실험 위협을 비판하는 등 일각에선 북한인권법 처리가 멀지 않았다는 말도 나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기준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일괄 상정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여야의 북한인권 관련 대표 법안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나온 지금이 적기라며 연내 처리를 강조합니다.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
“지금이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권이 보장되면 법안 내용도 일부 양보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위원회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야당 주장대로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건립을 통일부 산하 인권정보센터로 바꾸고 인권 운동 관련 사회단체 지원 폭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북한이 유엔 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핵 협박을 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
"외무성 성명으로 새로운 핵실험을 위협한데 이어 국방위원회 성명으로 핵전쟁까지 위협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박지원 /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
"한반도평화와 남북관계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북한의 체제유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선 북미 사이에 특사가 오가고 북-러 회담이 열리는 상황에서 급한 건 오히려 남북관계 회복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대북특사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