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미래다] 이란 핵도 타결… 美·中이 북핵 해법위해 머리 맞대야

한·중 안보 전문가들은 이날 포럼에서 한반도 통일과 북핵 폐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미국 등 관련국들이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뎬쥔(巴殿君) 지린대 동북아연구원 국제정치연구소장은 "북핵 문제는 지역안보 위협 차원을 넘어섰고,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두 강대국이 북핵 억지(deterrence)를 벗어나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 프로세스로 돌입하자는 뜻을 천명·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도 "중국은 북한의 벼랑 끝 외교에 이용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가 미·중(美·中) 간 '신형 강대국 관계'의 시범적인 협력 사안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로 참여한 주용중 조선일보 정치부장은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이 이달 초 타결됐듯이 미국과 중국, 한국은 북핵을 확실하게 동결시키면서 북한 체제 안정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방안을 공동으로 만들어 북한을 비핵화의 마당으로 나오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북한의 2015년 대외 정책 핵심은 '무관심으로부터의 탈피'가 될 것"이라며 "미국 등 국제사회와 북핵 관련 거래가 실패할 경우 또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인식 변화도 논의됐다. 이희옥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장은 "중국은 여전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나 한·미 군사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그러나 미·중이 당분간 경쟁보다는 협력 기조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도 통일 외교를 다양하게 구사할 공간은 있다"고 했다. 김흥규 소장도 "중국의 기본 입장은 아직 한반도 통일 시 안보·사회 불안을 우려해 '현상 유지'하자는 쪽"이라며 "그러나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핵심 안보·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한반도 통일이 양안(兩岸)의 통일을 촉진할 수 있다는 생각도 퍼지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했다.

퍄오둥쉰(朴東勳) 옌볜대 조선한국연구센터 부소장은 "중국 역시 분단 국가라는 점에선 한국과 같은 처지"라며 "한국이 북한과 체제 경쟁을 넘어 민족 통일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큰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