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진행 사항

북한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속한 시장화가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에 미칠 영향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시장화 현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동국대 김양희 북한학 박사는 15일 통일연구원 발간 학술지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에 수록된 '북한의 시장화와 주민 식량권 사이의 상관성 연구'란 논문에서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권한이 정치적 지위나 직업에 근거해 부여됐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북한 내 사회계층이 경제적 가치에 근거해 재편됐다"며 "(배급제 하의)'식량에 관한 권한'도 '시장에서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북한의 시장화가 식량권에 미친 영향'이란 논문에서 "북한경제는 이제 시장 없이 불가능하다. 나아가 시장 없이 통치도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제 북한에서 시장은 계획을 보완 혹은 대체하며 미래 예측의 강력한 변수로 부상했다"고 소개했다.

서 교수는 "북한의 지배세력 입장에서 시장은 통치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수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시장은 속성상 그런 제한을 뛰어넘는다"며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시장은 생존의 구조선(救助船)이었고 이제는 대안적 삶의 안내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경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시장화에 따른 북한 인권법제의 변화'란 논문에서 "시장화는 대외의존도를 높이게 되고 주민의 가치관에도 변화를 일으키면서 사유화의 확대와 계층구조의 변화를 견인하게 된다"며 "북한의 시장화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주민 인권에 관한 법제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영규 백석대 법정경찰학부 교수는 '북한의 시장화와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변모'란 논문에서 "향후 북한의 시장화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미처 생각지 못한 현상과 내용으로 북한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시장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경제적 파동, 즉 자체의 역동성을 담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급격한 시장화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서보혁 교수는 "이미 북한에서 급속한 시장화는 부족의 보충, 생존의 버팀목을 넘어 정치자본과 경제자본의 결탁을 촉진하면서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넘어서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북한이 절대적 식량부족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시장은 주민의 식량권에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더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은이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교수는 '북한에서 경제적 계층분화가 주민 인권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이란 논문에서 "1990년대 시장의 확대·팽창은 주민의 물질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경제적 수준에 따른 계층 분화를 초래했다"며 "이는 한편으로는 계층간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돼 꽃제비와 같은 극빈계층이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경제적 요인에 따른 계층 분화는 기존의 평등주의 교육과 무상제도를 운영했던 사회에 더 큰 균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편으로는 북한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최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열린대화마당 행사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요즘 북한에서 시장화가 많이 진행돼 경제적 형편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곳에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시장화가 진행되면 시장활동 속에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살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소위 양극화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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