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진행 사항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엔이 오는 21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계획인 가운데 북한 외무성은 이에 대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정치적 계략"이라고 비난했다고 미 쿼츠(Quartz)가 12일 보도했다.

유엔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북한에서 살인과 노예화, 고문, 불법 수감 및 강간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국제사면위원회 역시 북한을 인권 침해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국민들에게 "완전한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유엔의 북한 인권 논의 계획에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적대 세력들이 30차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한 증거라는 것은 확인할 수 없는 탈북자들의 증언뿐이다"라고 말했다.

유엔은 지난 6월 서울에 북한 인권 상황을 관측하기 위한 북한인권사무소를 개설했으며 북한은 이 같은 "심각한 도발"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었다.

유엔 총회는 지난해 최대 12만 명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돼 있다는 것 등을 포함한 유엔의 북한 인권조사보고서 발표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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