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진행 사항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인권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유엔총회 산하 제3 위원회에 상정됐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작성을 주도했으며 유럽연합이 상정했습니다.

YTN이 입수한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북한의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적절한 조치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 하고, 반인도 범죄 행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선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내용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올해 결의안에는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고대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이 내용은 지난해 12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중순쯤 유엔총회 제3 위원회에서, 그리고 12월에는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본부에서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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