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진행 사항

유엔 北인권결의안 2015년 또 채택

admin 2015.11.20 07:12 조회 수 : 115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 권고… 12월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19일(현지 시간)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그 최고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고려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제60차 유엔 총회의 제3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음 의결된 뒤 해마다 채택돼 왔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제재’라는 강화된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제3위원회 표결 결과는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올해와 비슷했다.

 

올해 결의안도 지난해처럼 ‘북한의 반(反)인권 범죄는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수십 년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명시했다. 일부 추가되거나 달라진 세부 내용 중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 폐지와 정치범의 조건 없는 석방을 별도 항목으로 강조한 점과 △남북한 관계 개선과 한반도 안정과 화해를 위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노력에 주목한다는 내용 등이 눈길을 끌었다. 유엔 소식통은 “반 총장 관련 언급은 그가 추진 중인 방북 등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날 제3위원회는 이란 인권결의안(찬성 76표, 반대 35표, 기권 68표)과 시리아 인권결의안(찬성 115표, 반대 15표, 기권 51표)도 채택했다. 유엔 관계자들은 “북한 결의안 표결 결과가 내전으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한 시리아와 비슷하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중순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 역시 통과가 확실시된다.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총회에선 결의안에 대한 찬성표가 제3위원회에서보다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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