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진행 사항

119개국 찬성…중국·러시아·이란 등 반대
 

사진=AFPBBnews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국제 사회가 다시 한번 북한의 인권 개선에 압박을 가하게됐다.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2년 연속 채택했기 때문이다.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을 강조하고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ICC 회부’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북한 인권 결의안의 경우 11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셈이다.

올해 결의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국가를 중심으로 59개국이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 지난해 포함됐던 내용을 그대로 담았으며 ▲지난 10월 열린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긍정적으로 평가 ▲북한 인권 서울사무소 개소를 환영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노력에 주목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북한은 투표에 앞서 미국과 일본 등이 북한의 사회체제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라는 기존 주장을 강조하며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의안은 지난달 소관위원회인 3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돼 이번 본회의 가결도 사실상 예정돼 있었다. 특표수는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집계됐다. 3위원회 투표 때보다 7개국이 더 찬성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반대에 표를 던진 국가는 3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등이 19개국이었다.

유엔총회의 결의안은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다만 결의안이 통과로 북한이 받는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이다.

신정은 (hao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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