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북 여성 인권을 말한다-2] “봉건적 가정에 속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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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들의 낙태상황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캐나다 정착 탈북여성 김성옥씨

RFA PHOTO/ 장미쉘

 

앵커: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이 ‘3.8 국제부녀절’을 계기로 북한 여성들의 인권실태를 고발하는 기획보도 ‘북한 여성인권을 말하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북한 사회제도에서의 여성인권”을 주제로 김지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가요: 여성은 꽃이라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과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통해 세계각국이 남녀평등권을 엄격히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권리와 기회 균등, 사회발전에 대한 공헌,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도 남성들과 차별을 두어선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3.8 국제부녀절(세계여성의 날)을 맞으며 조직한 중앙보고대회에서 남녀평등권법령과 ‘어머니의 날’ 기념일을 남보다 일찍 제정했음을 자랑하며 북한의 여성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생활을 보장 받는다고 터무니없는 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여성들의 인권이 세계 최하위임은 세상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정치, 경제, 문화적인 영역에서 여성들의 지도적 역할이 극히 제한돼 있고 아직도 여성들은 봉건적인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과 달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2014년 통계기준으로 평균 키가 1m 62cm이고 평균 수명은 86세로 세계 최상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 당국은 자국 내 여성들의 평균 키와 수명과 관련해 어떤 통계도 없으며 국제사회에 자료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평양산원을 비롯해 각 도마다 산원을 지어 놓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영유아 사망률이 높은 나라는 아마 없을 것”이라며 “평양과 각 지방에 있는 산원은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로 소식통은 “임신을 한 여성들이 도 산원에 입원하려면 땔감부터 시작해 출산에 필요한 일체의 의약품, 식사까지 자체로 부담해야 한다”며 “그럴 바엔 차라리 집에서 산후조리 받는 것이 훨씬 낫다”고 힘없는 여성들의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평양산원에 세쌍둥이 산모실을 특별히 갖추고 세쌍둥이 임산부들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물고 희귀한 경우에 불과하다며 힘없는 대개의 여성들은 산원을 포기하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집에서 출산한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은 성폭력으로 임신을 해도 강제로 출산해야 한다며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주변의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미혼모들이 몰래 출산한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가는 곳마다 육아원이나 애육원을 지어놓고 김정은의 어린이 사랑을 크게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많은 육아원과 애육원을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낳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다는 의미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생활난을 못 견뎌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북송된 여성들 중 임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강제낙태를 시킨다며 감옥에서 낙태를 당한 여성들이 그 과정에서 숨진다고 해도 아무런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한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한편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의료분야만 열악한 게 아니라 여성들은 가정에서 노예나 마찬가지”라며 “장마당에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것도 여성들의 몫이고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여성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의 생계는 장마당 장사를 통해 유지되는데 이런 장마당에는 오로지 여성들만 앉아 장사를 한다며 하루 종일 돈을 벌고 집에 들어가면 밥을 짓고 집안 청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이 여성들의 몫이며 남성들은 직장에 출퇴근만 하면 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조선여성들 속에서 남편을 빗대 ‘남편은 불편, 남성들은 낮 전등, 벽 그림’ 등으로 불린다”며 “이런 표현은 한마디로 가정생활에서 남성은 있으나 마나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에서 땔감을 구하는 것 외엔 남자들이 하는 일이 없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강제북송 된 열다섯 살 소녀가 신의주 집결소(감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보안원들이 밤마다 소녀를 끌어내 성폭행을 하던 과정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이 큰 물의를 일으켜 중앙에 보고되면서 인민보안성과 도 보안국에서 신의주 집결소에 검열단까지 파견했다”며 “하지만 처벌을 받은 보안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며 소식통은 분노를 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참석한 북한대표는 “우리 여성들과 어린이들은 특별한 보호대상이며 여성들은 나라의 꽃으로 떠받들고 있다”고 강변했으나 국제사회는 “북한은 극심한 여성차별 국가”라고 규탄했습니다. 

기획보도 2편 “사회제도속의 북한여성인권”을 마칩니다. 다음순서는 “해외파견 여성근로자의 인권”입니다.

 

출처: 자유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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