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는 제재 무력화 노린 거짓말일 수도”

[인터뷰]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LA를 방문한 요덕수용소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 강철환씨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한 핵폐기 전망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북한 문제는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미국이 남한에 전략 핵무기를 들여오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덕수용소 출신 탈북자이자 북한 인권운동가인 강철환(51) 북한전략센터 대표의 말이다. 북송 재일동포 3세로 평양 출신인 강 대표는 9세 때 부친이 정치범 누명을 쓰면서 가족들과 함께 10년 간간의 함남 요덕 정치범수용소 생활을 겪은 뒤 24세 때인 1992년 탈북해 한국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을 널리 알린 인물이다. 조선일보 기자를 거쳐 현재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지난 주말 열린 북한 인권 기도회 참석차 LA를 방문했다.

강 대표는 1일 본보와 만나 탈북자로서 남북정상회담을 본 소감과 북한의 핵폐기 문제, 그리고 다가오는 미북정상회담 전망 등에 대해 인터뷰했다

-미국 방문 이유는 

▲지난달 서울 목동에서 탈북자 1,500여명이 모여 ‘북한 신앙 자유를 위한 통곡기도회’에 참여한 뒤 29일 어바인 베델한인교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및 신앙 자유를 위한 통곡기도회’에 강사로 참여하게 되면서 LA에 왔다.

-정치수용소 출신의 탈북인 입장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 봤나 

▲남북한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긴장완화가 이루어진 것은 좋은 점이다. 그러나 북한 문제의 본질을 바로 파악하고,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근하는 시각이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은 여전히 한 개인이 권력을 독점해 사유화하고 우상숭배하는 폭압체제다. 핵무기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북한의 핵문제는 말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도 함께 논의를 해야 했지만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북한이 실제 완전 핵폐기를 할 거라고 보는가 

▲지난 20~30년 동안 국제사회의 압력을 참아내면서 만든 것이 핵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다. 다만 핵을 포기하는 척 거짓말을 할 수는 있다. 핵 개발을 하는 과정은 다 드러나게 돼 있지만, 핵 개발이 끝난 상태라면 그저 감추기만 하면 된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한 것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다. 남한은 핵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유사시에 남한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전략 핵무기까지 포함한 의미인 것이다. 이것에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완전한 핵폐기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것아 김정은의 숨겨진 속셈과도 같다.

-김정은의 솔직한 모습에 많이 놀란 것도 사실이다. 김정은의 이러한 행동이 계산된 것인가? 어떻게 보나 

▲현재 상황에서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중국도 북한을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국과 이전부터 개성공단 등의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만 풀어져도 북한의 숨통이 트이게 된다. 한국이 이것을 풀어주게 된다면 유엔 제재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북한의 다급한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 정부의 환심을 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이 전략적으로 한국 정부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현재 북한 실상은

▲북한의 실상도 많이 변화하는 중이다. 북한이 90년대 이후에 큰 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 많은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이 굶어서 죽는 등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 당시에는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배급제로 살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많이 도와줬었다. 지금은 그때와 달리 주민들이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주민들의 시장과 국가의 자원을 파는 것처럼 사회가 이분화 돼있다. 북한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인정하고 시장소득을 세금으로 돌려,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미북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나 

▲남북정상회담은 서로가 좋은 분위기에서 막연한 한마디 ‘비핵화’라는 말을 들었지만, 미북회담은 다를 것으로 본다. 옛날처럼 미국이 북한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핵포기’를 확인 후 북한을 도와주는 식의 회담이 될 것으로 본다. 미북정상회담이 잘못된다면 다시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 전망은

▲당분간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지 하지 않을지는 장담할 순 없겠지만, 포기를 한다는 전제하에 포기를 검증하는 과정 1~2년 동안은 별문제 없이 잘 지낼 것이라고 본다. 미국과 한국, 유엔 사이에서 어떻게 경제협력 문제를 잘 풀어나갈 것인지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 등에 지속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본다. 잘 해결된다면 1~2년 동안은 큰 충돌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  

<심우성 기자>

http://seattle.koreatimes.com/article/20180501/1176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