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비료 단순 제공서 ‘민생 개발협력’으로 대북지원 바꾸기로

보건의료-복합농촌 개발 등 역점… 퍼주기 논란 피하고 주민 삶 개선

앞으로 북한에 쌀이나 비료를 수십만 t씩 대규모로 지원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대북 인도 지원 방식의 무게중심을 긴급 구호성 ‘단순 물품 지원’에서 빈곤 퇴치와 경제 개발이 결합된 ‘민생 개발 협력’으로 바꾼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향후 대북 지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대북 퍼 주기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26일 “과거처럼 식량과 비료 등 단일 품목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 대신 보건의료, 농축산, 산림·환경을 함께 개발하는 중장기 민생협력 프로젝트 중심으로 대북 지원의 프레임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 극심한 자연재해나 정치 위기가 없는데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쌀 40만 t, 비료 30만 t’ 식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워진다. 다만 정부는 민생 협력 프로젝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쌀 등 식량과 비료를 협력 사업에 따라 적정 규모로 지원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대규모 쌀 비료 지원 체계를 염두에 둔 현행 남북협력기금의 예산 구조를 민생 협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인도 지원’ 분야만 있던 남북교류협력법의 대북 지원 사업 관련 규정도 ‘민생 협력 사업 제도’를 신설해 협력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민생 협력의 주축은 ‘복합 농촌 단지’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마을(이·里) 단위로 예산 20억∼30억 원이 들어가는 복합 농촌 단지 시범 사업 방안을 마련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