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미북회담, ‘북 인권’ 논의해야”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8-09-13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미 전략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방의회 사이트 캡처

앵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미북회담에서 비핵화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권담당 특별대표를 파견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북한의 비핵화 논의와 인권’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베르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 인권문제가 미북 관계 정상화와 직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연구원: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가 평화와 번영과 관계됨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선언에서 인권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북 관계가 정상화되려면 북한 인권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The Singapore joint statement omitted any mention of human right or humanitarian objectives even though these issues are linked to peace and prosperity. And it will necessarily come up if there’s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코헨 연구원은 북한인권 담당 특사를 임명해 북한 인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연구원은 또 여행, 교육 등을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의 신변 보호와 재미 이산가족들의 상봉 문제를 북한 정부와 정식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탈북 시도 후 북한에서 고문을 당하는 탈북자 문제를 거론하며 이에 대해 북한을 비롯해 중국, 유엔 등 다자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미국 정부와 의회가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지만 막상 북한과 협상이 시작되면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인권 개선 없이는 한반도 평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교수: 우리는 한반도 내 모든 국민들의 안녕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We should declare the true peace cannot come without improving welfare of all Koreas on the Korean peninsula.) 

차 교수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정보들을 북한으로 계속 보내는 한편 비영리단체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북한의 고위 관료부터 일반 주민들까지 외부 소식을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북 회담 의제를 ‘비핵화’로 한정시키지 말고 인권, 인도주의적 지원 등으로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e-sk-09132018170132.html